조문별 제□개정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건설기계 봉인방법 간소화(안 별표3)

가. 제․개정 이유

○ 건설기계 봉인방법을 자동차 봉인방법에 준하여 간소화

나. 제․개정 내용

○ 봉인자재 부품·구조·규격을 상세히 규정하던 것을 자동차에 준하여 규격만 규정하고 구조는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변경 되는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추어 봉인의 규격을 정하고, 봉인방법을 자동차에 준하여 완화함으로써 봉인제작업체들이 별도 설비 구비없이 제작 가능하고 자동차와 통일성 유지로 행정편의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