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목 차>

1.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 등록기준

2.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송진우
	담당부서(과)	건설정책과		직급	시설주사보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586
	과장	한성수		이메일	songkoya@mail.go.kr
2022. 09. 27.						작성

건 설 정 책 국 장  김 상 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설업 등록기준상 장비 등록기준 합리화

2.규제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3.위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9.30 ~ 2022.11.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시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ㅇ 현행 규정은 장비를 보유하기만 해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불량 장비 등 시공에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보유해도 문제없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문제 발생하여

ㅇ 장비를 상시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 등을 받은 장비를 보유하도록 등록기준 개선필요

7.규제내용

ㅇ (관련법령에 따른 적합한 장비)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성능검사 등을 받은 적합한 장비 사용토록 개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철도궤도공사업 등 시설·장비 보유업체

(이해관계자) 해당전문공사 발주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철도궤도공사업 등 시설·장비 보유업체	철도궤도공사업 등 건설업체 27,863개
이해관계자	해당 전문공사 발주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실제로 투입가능한 장비를 보유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가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0

0

0

주요내용

ㅇ 별도의  비용추산이 어려움

ㅇ 건설기계관리법 등 해당법령 따라 정기검사 등을 기시행 중으로 추가 검사가 없으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사항으로 일몰설정 불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 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생 략)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시설ㆍ장비 가. 위 표의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정기점검, 성능검사 등을 받은 해당 법령에 적법한 장비로서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위 표의 장비는 그와 같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를 시공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ㅇ 현행 규정은 장비를 보유하기만 해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불량 장비 등 시공에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보유해도 문제없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문제 발생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등 해당법령에 따른 자기소유로 등록
규제대안1	대안명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등 해당법령에 따라 성능이 검증된 적합한 장비로서 자기소유로 등록
규제대안2	대안명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내용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로서 자기소유로 등록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장비를 보유만 하면 되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절감	건설공사 시공 시 불량한 장비사용으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미흡 우려
규제대안1	건설공사 시공 시 적합한 장비사용으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개선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발생
규제대안2	별도의 검사 없이도 사용가능여부로 판단함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부담경감	상시적 활용가능함을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처분 여부 판단 시 형평성 문제가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철도궤도공사업)	‘22.7.7. 건설정책과 대면회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예기간 2년 제시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안1)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장비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를 통하여 실제로 투입가능한 장비를 보유토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가 기대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재 정기검사 및 성능검사, 형식승인 등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장비를 운행 중인 건설사업자가 존재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 품질이 보증된 장비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건실한 건설공사를 진행이 가능해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등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기술규제 해당사항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등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사업자 경쟁 등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등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이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등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적합 및 보완하는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사항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8의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을 갖추어야 하며, 비고 제9호에 장비의 성능은 검사 유효기간 이내 것을 인정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2. 29.> 측량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1명 이상 3. 중급기술인 2명 이상 4. 초급기술인 2명 이상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비고 9. 장비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성능기준에 따르며 장비의 성능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모든 업체가 철도안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며,

피규제자의 준수를 위해 적절한 유예기간(1년)을 설정하여 피규제자가 충분히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및 성능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판단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및 성능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판단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투입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대한전문건설협회(철도궤도공사업)와 ‘22.7.7. 대면회의를 통하여 유예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 부여함.

* 당초 유예기간 2년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업등록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과 밀접함에 따라 일부 수렴하여 유예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 부여함.

2. 향후 평가계획

유예기간 경과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확인·조사할 계획임

3. 종합결론

철도안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가 이미 시행 중이므로 별도의 추가규제 사항은 아니며,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별도의  비용추산이 어려움

ㅇ 건설기계관리법 등 해당법령 따라 정기검사 등을 기시행 중으로 추가 검사가 없으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철도궤도공사업 등 시설·장비 보유업체

활동제목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

비용항목

정기점검 및 성능검사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별도의 추가 검사절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 건설기계관리법, 철도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 형식승인 등 기 시행중으로 해당법령에 적합한 장비를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단, 해당법령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의 일반국민

활동제목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

편익항목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장비 사용으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법령에 따라 시설·장비 성능검증을 통해 건실한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발생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2.규제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3.위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9.30. ~ 2022.11.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서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ㅇ 현행 규정은 특정조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과징금 처분토록 하여 제도 취지와 어긋나므로 법률취지를 고려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한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정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과징금 갈음토록 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건설업체 81,035개

ㅇ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설업체	81,035개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9.규제목표

ㅇ 영업정지로 인한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각심 고취시켜 범법행위 감소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분석

(정성분석)

ㅇ 영업정지에 대한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피규제자에 대한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 생략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개정사항으로 일몰설정 불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라.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 신 설 > < 신 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 적용하되, 그 영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한다. 1)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법 제82조 제1항제5호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2)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3)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으로서 현행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나,

ㅇ 현행 규정은 특정조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과징금 처분토록 하여 제도 취지와 어긋나므로

- 법률취지를 고려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
	내용	특정조건에 대하여 영업정지토록하고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과징금 처분토록 규정
규제대안1	대안명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
	내용	영업정지로 인해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토록 규정

ㅇ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수주행위에 지장이 없어 건설업계 부담 감경	행정처분대상자가 처분종류(영업정지 or 과징금)를 선택함에 따른 행정처분의 실효성 저하
규제대안 1	영업정지 시 수주행위 지장이 있어 위반행위 감소	영업정지 시 영업정지기간 수주금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 부담 가중

ㅇ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건실한 건설공사를 할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의 생명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업계	입법예고 시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각 협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예정	-	-

3. 규제목표

ㅇ 영업정지로 인한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각심 고취시켜 범법행위 감소가 기대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재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하고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과징금 처분하고 있어 일반국민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본 규정은 행정처분의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 피해 및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징금 갈음토록 하여

-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법행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본 규정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조건에 대한 개정으로 기술규제에 해당사항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조건에 대한 개정으로 경쟁영향평가에 해당사항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본 규정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조건에 대한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이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본 규정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조건에 대한 개정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개정사항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제3항

-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ㅇ 소방시설공사법 제10조

- 시·도지사는 제9조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의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를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2

- 시·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행정처분관청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여부는 해당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규정으로 별도의 예산투입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진 과실까지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함에 따라 법률취지에 따른 개정 필요성 대두

* 현행 법령 상 처분대상자 선택(영업정지 or 과징금)에 따라 처분해야 함.

2. 향후 평가계획

- 일반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징금 갈음토록하여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범법행위를 감소시킬 예정임.

3. 종합결론

- 본 규정은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률취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