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되었음에도 별지서식에 ‘하도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직접시공 산정기준이 ‘도급금액’에서 ‘노무비’로 변경(‘19. 3. 26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식에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 노무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등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신청하던 것을 ‘생년월일 및 사업장소재지’로 변경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 제8항 중 “하도급(예정) 금액 합계”를 “하도급(예정) 총노무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발주자 증명란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란 중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수급인 증명란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번호)”로 하고, 같은 란 중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