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을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를 “인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회”를 각각 “1개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을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건설업종란 다목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란 파목업무내용 가) 중 “가스시설시설공사”를 “가스시설공사”로 하고, 같은 호 건설업종란 하목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 단서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8호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건설업종란 다목 중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란 파목의 업무분야 중 1) 기계설비공사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건설업종란 하목 중 “가스난방공사업”을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인 자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중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를 “「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이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였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영 제1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을 등록하였거나 건설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영 제16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4조(기계설비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파목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 31까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2.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인정한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1. ---------------------------------------------------------------------------------------------------------------------------------------------------- 1개 업종---------------------------------------------------------------------------------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 1개 업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③ ---------------------- --------------------------------------------------------------- 제2항을 ------------------------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삭 제 >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관계의 평가에 관한 사무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