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업무처리 요령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19.1.1부터 건설기계 조종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적용됨에 따라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Q&A 시달

- 이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고용노동부 지침, Q&A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알림

1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고용노동부 지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 개정 내용<시행일 ’19.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 지침<시행일 ’19.1.1>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산재보상정책과-527, 2019.2.7)

□ ’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특고(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지침을 시달함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ㅇ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ㅇ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출·퇴근, 대기, 도로 주행 등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주된 노무 제공과 관련한 건설현장 원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로 적용

□  보험료 산정

ㅇ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2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특례 업무처리 요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대상

<산재보험법제125조>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5조>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고용노동부 지침>

ㅇ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ㅇ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2호에 따라 ① 근로자가 아니고 ② 전속성이 있으며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④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① 근로자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해당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그 건설기계조종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님(근로자에 해당)

- ② 전속성 :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는 날 해당 사업장(건설현장)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 일용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제공 일자별로 해당 사업장(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하므로 별도 전속성 판단 불필요<적용례 참조>

- ③ 타인 사용 유무 판단 : 노무를 제공하는 날 해당 사업장(건설현장)별로 판단하여 운전보조 등의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

※ 노무제공 전체기간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무 제공 일자별․장소별로 판단<적용례 참조>

- ④ 건설기계 직접 운전 여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되는 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자임

※ 건설기계 소유자가 아닌 자(타인소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 배우자 명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가 직접 운전한 경우에도 특고에 해당

* 건설관리법상 건설기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례

(사례1) 2월1일 A건설현장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한 사람(근로자 아님)

☞ 2월1일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A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 (4가지 조건) 근로자 아님, 전속성, 타인 미사용, 건설기계 직접 운전

(사례2) 2월1일은 A건설현장에서, 2월2일은 B건설현장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한 사람(근로자 아님)

☞ 2월1일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A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2월2일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B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사례3)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A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작업하기로 계약한 사람(근로자 아님)이 2월1일~2일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하고 2월3일은 다른 조종사를 시켜 작업한 경우

☞ 2월1일~2일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A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2월3일은 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불가

(사례4) 2월1일부터 2월3일까지 A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작업하기로 계약한 사람(근로자 아님)이 2월1일~2일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하고 2월3일은 직접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 1대를 더 추가하여 다른 조종사를 시켜 작업한 경우

☞ 2월1일~2일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A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2월3일은 타인을 사용하였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 불가

□  보험가입자

<고용노동부 지침>

ㅇ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출·퇴근, 대기, 도로 주행 등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주된 노무 제공과 관련한 건설현장 원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로 적용

ㅇ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건설업에서 여러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인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도 건설현장에 종사하므로 2019.1.1일부터 보험가입자가 ⌜콘크리트제조사 → 건설업 원수급인⌟ 변경 적용됨(이직 신고 안내 예정)

ㅇ 출․퇴근 등과 같이 주된 노무 제공의 부수적인 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된 노무 제공과 관련된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함

□  산재보험료 산정

<고용노동부 지침>

□  보험료 산정

ㅇ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ㅇ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의 산재보험료 산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 ×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 × 산재보험료율⌟로 산정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확정보험료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 × 산재보험료율⌟ 로 산정

※ 건설기계 특고의 작업비용이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신고된 것으로 봄

※ 단, 원수급이 건설기계 특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입

ㅇ 부과고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을 일할계산하여 해당 업종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입․이직 신고

ㅇ 보험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6조제1항>

-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신고(붙임 참조)

□  기타

ㅇ 중소기업사업주 특례 가입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적용하되,

- 중소기업사업주의 평균임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붙임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지침

2. 건설기계 특고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이직 신고서 서식

[붙임 1]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지침

<산재보상정책과-527, 2019.2.7>

□  ‘19.1.1.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특고(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 포함)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 업무지침을 시달함

* (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 →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전체

□ 지침 시행일: ‘19.1.1.

□   전속성 및 보험가입자 판단 기준

ㅇ (전속성)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하여 전속성 인정

*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현장별/일자별로 전속성 판단

ㅇ (가입자)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인

* 출·퇴근, 대기, 도로 주행 등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주된 노무 제공과 관련한 건설현장 원수급인의 산재보험관계로 적용

□  보험료 산정

ㅇ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징수법 제13조)

*  개별실적요율: 여러 사업(건설현장)에 종사하는 특고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공사(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붙임 2]

건설기계 특고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산재보상정책과-1121, 2019.3.11>

□  ’19.1.1부터 건설기계조종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에 적용됨에 따라 주요 Q&A를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  적용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무엇인지?

☞ 아래의 27종 건설기계 중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기계를 의미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한 건설기계조종사만 적용되는지?

☞ 건설기계 본인 소유 여부와는 무관,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계를 운전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는 원칙적으로 특고에 해당

* 타인소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 배우자 명의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4호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그 건설기계조종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고용노동부 지침「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판단(‘18.1.1.)」관련)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그 건설기계조종사는 특고가 아니라 근로자임.

고용노동부 업무지침「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 판단(‘18.1.1.)」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그 건설기계조종사가 특정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그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보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한 책임자(보험가입자)를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업자로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임.

* 지침시달(‘18.1.1.) 이전에는 개개 사례별로 임대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보험가입자를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원수급업자로 판단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전보조 등 타인을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는 건설기계조종사도 특고에 해당하는지?

☞ 본인이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였더라도, 운전보조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였다면 특고에 해당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2호)

타인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산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임의가입하여야 함

□ 같은 기간 여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조종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건설기계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현장별/일자별로 해당 사업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건설기계조종사가 2월 1일은 A 건설현장, 2월2일은 B건설현장에서 노무제공 → 2월1일은 A현장의 특고, 2월 2일은 B현장의 특고

□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조종사만 적용되는 것인지?

☞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조종사는 모두 특고로 적용 가능

* (예) 지게차 조종사가 한달 동안 창고업체에서 5일 일한 경우 등

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적용불가

* (예)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입 및 보상

□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누구인지?

☞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업자,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건설기계 특고의 노무제공을 받은 자

□  레미콘 제조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기사의 보험가입자는 누구인지?

☞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른 원수급업자를 보험가입자로 봄

* ‘08.7.1～’18.12.31까지는 레미콘기사의 보험가입자를 레미콘제조회사로 봄

□  중소기업사업주로 특례 가입한 건설기계조종사가 특고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 기준은?

☞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된 등급의 평균임금과 건설기계 특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보상

□  입직신고 및 적용제외 신청 절차는?

☞ 보험가입자는 건설기계 특고로부터 노무제공을 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52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적용제외를 원하는 종사자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음.

보험료 납부

□ 부과고지 사업장(건설업 이외)에서 납부해야하는 월 보험료는 얼마인지?

☞ “건설기계 특고 기준보수액 x 해당업종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 하여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

* 보험가입자가 납부하고, 보험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사자에게 징수

ex) 지게차 특고가 4월 한달 동안 창고업체(B)에서 5일 일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월 산재보험료는?

⇨ (2,254,040원 x 5일/30일) × 산재보험료율 0.95% = 3,560원

□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 방법은?

< 보험료 산정방법>

☞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산재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 산재보험요율

※ 총공사금액과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기계 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험료도 신고된 것으로 봄

다만, 원청이 건설기계 특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고용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건설기계 특고에 대한 보수액을 포함하여 신고

[붙임 3]                                                   [별지 제52호 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입·이직 신고서 (  년   월분)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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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종사자(1)

종사자(2)

종사자(3)

종사자(4)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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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사업주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종사자 유형"란에 종사자가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번호를 적습니다. 건설기계 종류 및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