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안내

□도입 배경

○건설공사가 갈수록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건설기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고 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종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도 건설기계 관련 사망자는 113명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499명 대비 2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건설기계 사용작업 관련 사망자 비율은 2012년 18.0%에서 2013년에 19.0%, 2014년 24.0%, 2015년도에는 21.5%까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사고로 인한 사업상 불이익(공공공사 입찰 제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우려하여 은폐 등을 감안할 경우 부상자 및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건설기계 조종사 과실과 기계적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주의, 안전수칙 위반 등에 따른 인재성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도입을 입법발의 한 윤후덕 의원은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해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입 과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돼 왔다. 지난 2016년 5월 17일(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 등이 논의·확정됐다. 당시 정부는 건설기계 활용 건설공사의 증가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주체(시공사,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등)의 안전의식이 부족, 그리고 노후 건설기계 증가를 우려해 건설기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안전매뉴얼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7년 12월 28일 윤후덕(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도입을 뼈대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104)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8월 30일 국회서 통과됐고, 이듬해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시행됐다.

□(사)건사협 교육기관 지정 과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도입을 담은 윤후덕 의원의 건설기계관리법이 통과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교육기관지정 기준, 교육내용 및 교육시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건설기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가 당초 입법예고해 규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에는 (사)건사협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개정안(제83조의2)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별도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규정을 뒀지만, 이미 지정요건을 갖춘 타 기관과 비교해 한 단계의 심사과정을 더 두도록 했다.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 등이 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를 대표하는 (사)건사협이 교육기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건사협은 국회의원 간담회, 국회 공청회 그리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공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등을 국토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바른미래당(현 민생당)과의 간담회(7월) 등을 통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도 안전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 등을 가졌다. 또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9월)를 개최하고 안전교육기관의 공정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사)건사협 회원 1만5천여명이 참여한 국회 앞 대규모 집회(9월)도 열어 국토부에 안전교육기관 확대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주성 회장은 “업계의 기득권과 이권을 거머쥔 일부 세력의 언행으로 눈과 귀가 가려진 국토부가 다수의 건기대여 실사업자들에게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열심히 일하면 대우 받는 정당한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건사협의 요구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10월 18일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ㆍ인력 등이 적합한 (사)건사협을 포함한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최종 지정(올해 2월 7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