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회의자료

광역시도 회장단 제1차 회의

보고 사항		1. 공법단체(사단법인) 설립 건 2.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건 3.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미팅건
안건 토의		1. 사무총장 선임 건 2. 현장 대응팀장 신규 채용 건 3. 건설기계 임대단가 지역별 점검 건 4.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집회 건 5. 2018년 한국중장비 전시회 개최 건 6. 기타토의 1) 서울 카고협회 전국 조직화 건 2) 경북 김천협회 공정위 건 3) 건설기계 타 지역 투입 건 4) 굴삭기 지게발 작업 금지건 5) 비상근 법무팀 구성 건 6) 1/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건

▣ 일시 : 18년 2월 27일 화요일

▣ 장소 : 제주연합회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보고사항

1. 공법단체(사단법인) 설립 건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신청서류를 2월 19일 월요일 국토부 접수

-서류 접수시 발기인 명부 및 임원 취임자 명단

회장	이사	감사
이주성	이주원 수석부회장, 이동희 총무국장, 신명철 홍보국장, 김기호 조직국장, 이성일 정책국장, 권영길 사업국장, 이청우 대협국장	이승원, 황용진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 인가 완료 후 회의체를 통하여 임원명단 교체 예정

2.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건

▶ 진행 경과

월 일	내 용
2월 1일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임시회의 - 총 8명 참석 - 장소 : 시추조사협회 회의실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출범 결의
2월 12일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임시회의 - 총 13명 참석 - 장소 : 대한펌프카협회 회의실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후속조치 협의
2월 26일	▶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 모임 출범식 - 시추조사협회 주기장(대부도)
결의사항	1) 참석대상 : 27개 건설기계 기종 단체 2) 참석자 : 기종별 2인 3) 회비 : 참가비 / 30만원, 이후 매월 / 10만원 (기종당) 4) 목적 : 27개 건설기계 기종간 화합과 소통, 정보공유 등 친목을 위한 모임 5) 입금계좌 : 880201-00-036093 국민은행 강성조(건사모)

3.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미팅 건

1) 협의배경

-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출범 후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제의에 의해 업무협의를 진행 함.

2. 장소 : 전국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 13)

3. 참석자 : 사무처장, 중앙회장님

굴삭기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홍보국장

4. 논의사항

- 일자리 창출, 민노, 한노 대응, 현안문제 연대대응 방안 등을 협의 함

안건1		사무총장 선임 건

주문 →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출] 4항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을 제청하오니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출]

1.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입후보 및 선출방법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원 입후보 자격은 소속된 광역시도연합회의 중앙회 회비가 완납된 상태에서 선거 공고일 기준 정회원으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회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3년 이상 계속 본인 명의의 건설기계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단, 중도 사업 중단 및 포기, 이전, 양도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8년 1월 3일 개정)

3. 회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및 임원(국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안건2		현장대응 팀장 신규 채용 건

주문 → 관련근거 2018년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 회의결과, 중앙회 공문 2018-04호(중앙회 팀장급 신규채용에 관한 추천 요청건)에 관한 사항으로 팀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대상	추 천 자		비 고
문 성 진	부산연합회 회장	김형부	※2018년 예산 ▶급여 : 250만원/월 -총 3,000만원/연 ▶상여금 200% 별도
	전북연합회 회장	박명열
	강원연합회 회장	이주원
	경북연합회 회장	공재욱
	서울 03협회 회장	김연천
	서울 03협회 사무국장	이성표
	서울 03협회 상임고문	김동찬
	서울 03협회 행사위원	신동일
	서울 03협회 북부구역장	김철수
	서울 03협회 감사	안철환
	서울 03협회 부회장	금춘식
	서울 03협회 수석부회장	황병록
	서울 03협회 조직부회장	조상익
최 태 병	중앙회 정책국장	이성일

안건3		건설기계 임대단가 지역별 점검 건

주문 →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각 지역별 점검 및 주요내용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4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집회 건

주문 → 지난해 6월 23일 국토교통부 제의에 의해 건설기계 사업자 TF를 진행하여 11월 7일자로 제7차 회의를 거쳐 완료 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 TF 결정사항을 전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018년 2월말까지 연장을 제의 했습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는 국토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2월 19일 국토부에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사단법인 신청서류를 공식 접수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인가 촉구를 위해 3월 5일부터 무기한 집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2018년 1월 15일 국토부에 발송한 공문 일부 (요구사항)

▣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입장

- 2018년 2월 28일까지 건설기계사업자 TF를 연장하여 진행한다.

단, 이후 모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하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기호 회장을 반드시 참석 시킨다.

※ 첨부 : 국토부와 협의내용 육성 녹음 파일 (USB)

- 2017년 6월 23일 국토부 건설산업과 이병훈 과장, 심형석 주무관, 전국건설기연합회 이주성회장, 이승원 수석부회장과 협의내용

안건5		2018년 한국중장비 전시회 개최 건

주문 → 2018년 한국중장비 전시회가 9월 5일 수 ~ 9월 7일 금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 됩니다.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진행 경과

년월일	내 용	비 고
2016년 5월 25일	▶ 한국중장비 전시회 관련 공식 업무협약 체결 - 주체 : 전국건설기계연합회 - 주관 : 월간중장비, 주)광륭	2/4분기 이사회시
2016년 9/27~9/29일	▶ 2016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홀
2017년 9/6~9/8일	▶ 2017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홀
2018년 9/5~9/7일	▶ 2018년 한국중장비전시회 개최 -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예정

안건6		기타토의

1) 서울 카고 전국 조직화 건

-지난 1월 3일 제8차 정기총회 기타토의 안건에서 서울연합회 소속 카고 협회 전국 조직화 건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 한다. 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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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북연합회 김천협회 공정위 건

▶ 진행사항

- 2017년 2월 19일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배포(첨부참조)

- 2018년 2월 7일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방문

중앙회장, 경북회장, 김천협회 임원진

- 2018년 2월 12일 :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세종시 정부청사 중앙)

중앙회장, 경북회장, 김천협회 임원진

-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7년 12월 19일(화) 배포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2017년 12월 20일(수) 석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0일(수) 오전 6시		담당과장: 정운학(053-230-6310)
			담당: 변창재 조사관(053-230-6311)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엄중 제재

- 굴삭기 임대업자의 임대료 결정, 작업 시간 및 비회원과의 굴삭기 공동 작업 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가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 행위,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행위 중지 명령과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김천연합회는 2011년 1월 김천지역에서 굴삭기 임대 및 작업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회원(210명)들은 김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함.

1		법 위반 내용

<굴삭기 임대료의 기준 가격을 결정한 행위>

ㅇ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초 굴삭기 임대료를 장비 종류에 따라 350천 원 ~ 650천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기준 가격으로 활용했다.

김천연합회에서 결의한 굴삭기 임대료 내역

(단위: 원)

장비종류 (버킷용량(㎥) / 주행방식)	일대	브레이커 및 회전집게	월대
0.3 / 트랙(무한궤도)	450,000	550,000	7,000,000
0.3 / 타이어	450,000	550,000	7,000,000
0.6 / 타이어	550,000	650,000	8,500,000
0.8 / 타이어	650,000	750,000	9,500,000
1.0 / 트랙(무한궤도)	350,000	450,000	8,500,000

ㅇ 이러한 행위는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구성 사업자(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

ㅇ 김천연합회는 2012년 1월 임원 회의 및 소속 회원 찬반 투표를 하여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 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로 결의하고, 자체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 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으며,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 또는 제명 조치했다.

ㅇ 또한, 2012년 1월 정기 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1~2회 적발 시 하루 일대를 회수하고, 3회 적발 시 제명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ㅇ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가 갖는 작업 시간 및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2		조치 내용

ㅇ 조치 내용: 행위 중지 및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 과징금 6,000만 원 부과

<법 위반 행위별 조치 내용>

구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부과금액)
	행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임대료의 기준 가격 결정 행위	○	○	○	○ (6,000만 원)
작업 시간 제한 행위	○	○	○	-
비회원과 공동 작업 제한 행위	○	-	○	-

3		기대 효과 ‧ 계획

ㅇ 이번 조치를 통해 김천지역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굴삭기 임대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자료

경북 김천지역 굴삭기 등록현황

ㅇ 경북 김천지역에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859대의 굴삭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505대의 55.6%인 281대가 김천연합회 소속 회원의 소유임

김천지역 굴삭기 등록현황

(단위: 대)

합계	자가용 등록	관용 등록	영업용(대여용) 등록
			소계	김천연합회 회원 소유	기타(비회원) 소유
859	346	8	505	281	224

※ 자료출처 : 김천연합회 및 김천시청 제출자료

2.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 일반현황

(2017.5.31. 현재 / 단위: 명, 천 원)

설립년월	회원수	가입비	월회비
2011. 1.	210	500	20

3. 관련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건설기계 타 지역 투입 건

- 건설기계 타 지역 투입 시 마찰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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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삭기 지게발 작업 금지건

-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를 앞두고 전국지게차연합회의 협조 시 굴삭기 지게발 작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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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근 법무팀 구성 건

- 광역시도 및 산하시군 협회 현안문제, 법적관련 애로사항 해결, 건기법, 건산법 관련 교육 등을 위하여 중앙회 차원에서 비상근 법무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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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분기 정기이사회 개최건

- 기 결정사항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3, 6, 9, 12월 둘째주 수요일 개최 결정에 따라 2018년 1/4분기 정기이사회는 3월 7일 수요일에 개최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최장소, 의결 안건 등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