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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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09		발의연월일 : 2021. 2. 8. 발 의 자 : 백종헌ㆍ한기호ㆍ박완수 이철규ㆍ황보승희ㆍ정운천 정동만ㆍ강대식ㆍ이종배 이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신청한 자가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내는 경우 현금 외에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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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를 “제1항에”로, “현금”을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수료 등) ①⋅② (생 략)	제37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③ ------------------제1항에------------------------------------------------------------------------------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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