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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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1		발의연월일 : 2021. 2. 1. 발 의 자 : 박상혁ㆍ어기구ㆍ김정호 정일영ㆍ한병도ㆍ서삼석 이정문ㆍ이수진ㆍ홍기원 박 정ㆍ김홍걸ㆍ김성주 진성준ㆍ김민석ㆍ이탄희 최인호ㆍ허 영ㆍ이용우 김교흥ㆍ홍익표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작자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며,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제33조 및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신설).

1)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2) 종전에는 건설기계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도록 명확히 함.

3) 종전에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업무를 공공기관 중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확인․점검하였으나,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점검하도록 함.

4)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 및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시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호 삭제).

라.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비용을 현금 외 전자화폐․전자결재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삭제).

마.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및 검사증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강화함(안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4호․제5호․제7호, 제54조제1항제1호 신설).

1)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을 받거나 부품인증을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거나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5)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가 그 형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제39조의2”를 “제47조의2”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행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검사대행자”를 각각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를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에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항 중 “총괄기관”을 각각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총괄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총괄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를 “제7항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장의 제목 “보칙”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제53조 및 제54조로 하며, 제33조를 제41조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으로 한다.

제34조를 제42조로 한다.

제34조의2를 제42조의2로 한다.

제35조를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2를 제43조의2로 한다.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로 한다.

제38조의2를 제46조의2로 한다.

제3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8장에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설립 등) ①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ㆍ신고 및 검사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ㆍ점검

3. 건설기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통계관리

4.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등 수탁업무

5. 건설기계 안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6.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8. 건설기계 조종, 정비 등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9.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10.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2.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5조(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4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운영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5. 그 밖의 부대사업 수익금

제36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건설기계안전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앞의 “제9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의3(종전의 제33조의3)제2항 중 “제33조의2제2항”을 “제4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3항”을 각각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종전의 제35조)의 제목 “(보고․검사 등)”등을 “(보고․검사․사고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43조(종전의 제35조)제2항 중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를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그 원인 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괄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35조)제4항 중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을 “ 기관이 사고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고 원인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44조(종전의 제3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제35조의2”를 “제43조의2”로 한다.

제45조(종전의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종전의 제38조)제2항 중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를 “경력관리업무,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업무 및 제4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46조의2(종전의 제38조의2) 중 “제38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의3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제10장에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을 받은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2.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제51조(종전의 제40조)제3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52조(종전의 제41조)제5호 중 “본문”을 “단서”로,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를 “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9호) 중 “제33조제3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3조) 본문 중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및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35조제1항”을 각각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사고 조사를 방해한 자”로 한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

제54조(종전의 제4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를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1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원 및 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⑤ (생 략)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⑥ -------------------------------------제47조의2----------------------------------------------------------------------------------------------------------------------------------------------------------------------------------------------------------------------------------------------------------------.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대행하게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검사대행자로---------------------------------------------------------------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검사대행자----------------------------------------------------------------.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및 검사대행자----------------------------------------------------------------------------.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를 한국건설기계안전원에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국건설기계안전원----------------------------------------------------------------------------.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 한국건설기계안전원----------------------------------------------------------------------------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한국건설기계안전원-----------------------------------------------------------------------------------------------------------------------------.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7항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제8장 보칙	제8장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 설>	제33조(설립 등) ①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신 설>	② 건설기계안전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 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사업) 건설기계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에 관한 확인․점검
	3. 건설기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통계관리
	4.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등 수탁업무
	5. 건설기계 안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6.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7.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8. 건설기계 조종, 정비 등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9.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10.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2. 그 밖에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35조(자금의 조달 등) 건설기계안전원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제34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자산운영수익금
	3.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5. 그 밖의 부대사업 수익금
<신 설>	제36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2. 조직 및 정원
	3.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건설기계안전원에 그 사실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안전원은 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40조(「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9장 보칙
제33조ㆍ제33조의2 (생 략)	제41조ㆍ제41조의2 (현행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같음)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생 략)	제41조의3(수용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41조의2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 (생 략)	제42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42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제41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41조제3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3(부정사용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ㆍ검사․사고조사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한국건설기계안전원
3. ∼ 6. (생 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그 원인 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총괄기관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이 사고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고 원인 및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건설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제35조의2 (생 략)	제43조의2 (현행 제35조의2와 같음)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청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삭 제>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3. 제43조의2-------------------------------------------
제37조(수수료 등) ①ㆍ② (생 략)	제45조(수수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내야 한다.	<삭 제>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력관리업무, 제31조에 따른 안전교육업무 및 제47조의2----------------------------------------------------------------------------------.
<신 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
제39조 ～ 39조의3 (생 략)	제47조 ～ 제47조의3 (현행 제39조에서 제39조의3까지와 같음)
제9장 벌칙	<삭 제>
<신 설>	제10장 벌칙
<신 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부품인증을 받은 자
<신 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2.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한 자
<신 설>	5.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8. 제43조의2제1항-------------------------------------------------------------------------------------------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삭 제>
10. ∼ 16. (생 략)	9. ∼ 15. (현행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삭 제>
18. (생 략)	16.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17. 제41조제3항-----------------------------------------------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양벌규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18조제4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
1.ㆍ1의2. (생 략)	2.ㆍ2의2.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3조제1항-------------------------------------------------------------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43조제1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사고 조사를 방해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9. ∼ 11. (생 략)	8. ∼ 10.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11. 제41조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