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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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06		발의연월일 : 2021. 1. 28. 발 의 자 : 윤준병ㆍ허 영ㆍ오영환민병덕ㆍ정필모ㆍ이해식민형배ㆍ이용빈ㆍ김윤덕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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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말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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