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98		발의연월일 : 2020. 12. 11. 발 의 자 : 김철민ㆍ서동용ㆍ강득구 민형배ㆍ이해식ㆍ김윤덕 이정문ㆍ송갑석ㆍ황 희 이병훈ㆍ송옥주 의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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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무상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함.

또한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는 무상수리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하자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작자등은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36개월(당사자 간에 36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1조제6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작자등은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36개월(당사자 간에 36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5항-------------------------------------------------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