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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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5828		제출연월일 : 2020. 11.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비 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6조제1항, 안 제13조제9항, 제15조제2항, 제41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4 신설, 현행 제44조제3항제6호 삭제)

1) 종전에는 정기검사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제한(안 제12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5호)

종전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현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부정ㆍ부실검사의 기준 명확화 및 처벌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및 제40조제3호의2 신설, 안 제14조제4항제3호)

1) 검사대행자는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등 검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2) 검사대행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8호”를 “제1호, 제5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 제목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을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검사유효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정기검사”로, “최고”를 “명령”으로 한다.

제13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제13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최고”를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제1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각각 “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제8항 각 호의 업무”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을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건설공사에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를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로, “제28조제1호 및”을 “같은 조 제1호 또는”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8호”를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를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5조의2제1항제2호의2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을 “건설기계안전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제3호의4부터 제3호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의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제41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의3.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건설사업자

5의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제44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검사 등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8조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 -----제1호, 제5호, 제8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제5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① (생 략)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2.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령---------------------------------------------------------정기검사------------------------------명령---------.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
<신 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신 설>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신 설>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명령----------------------------------------------------------------------------------. --------------------------------------------------------------------------.
⑩ 제9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⑪ 제10항------------------------------------------------------------------------.
제14조(검사대행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검사대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행자---------------------------------------------------------------------------------------------------------------------------------------------------------------. ----제1호 또는 제4호의2----------------------------.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
⑤ 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⑦ --------------검사업무 -------------------------------------------------------------------------------------------------------------------------------------------------------------------.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 ----------------------------------------------------------.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1. 검사업무---------------------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	2. ---------------검사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 제8항 각 호의 업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⑪ㆍ⑫ (생 략)	⑪ㆍ⑫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신 설>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를 건설공사에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같은 조 제1호 또는 ---------------------------------------------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8.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신 설>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신 설>	3의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2. ∼ 3의4. (생 략)	3의4. ∼ 3의6. (현행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와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신 설>	4의3.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5. ∼ 19. (생 략)	5. ∼ 19.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ㆍ1의2. (생 략)	1의3.ㆍ1의4.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생 략)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건설사업자
<신 설>	5의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삭 제>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