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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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9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김희국․하영제․김석기 김상훈․구자근․김용판 윤주경․김예지․류성걸 金炳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결국 도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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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에게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에게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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