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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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건설기계대여 관련법· 규칙 개정 및 발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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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318일부터 시행)

  개정 주요내용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입법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6일 국회 본회의 가결

  제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결함분석전문위원회 법률로 상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