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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일 2020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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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3. 3] [국토교통부령 제705호, 2020. 3.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6483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건설기계가 전도된 사고 등으로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종전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자진 반납을 위한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매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며, 기술자의 사망 및 육아휴직 등 으로 인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을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